전체 입법예고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영업자는 소비자 신고 시 즉시 보고 의무가 생기고, 환경부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소비자 불안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및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산업 발전과 지역 사회 복지 균형 추구.

지방대학의 의약학 계열 학생 선발 비율을 재평가하고, 지역 의료 인력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균형 잡힌 의료인력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연습 기간 포함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의 고용 안정성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 규정이 명시되어 운용 종료 후 청산 절차가 명확히 마련됩니다.

이 법률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 휴가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국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