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대폭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되어, 혼인한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지역 대학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차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돌봄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김산업의 핵심 기반인 김 종자 배양 및 생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부기관의 기사형 광고 표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불법 광고 행위를 규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