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1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무인점포에서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15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1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최저 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7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1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기간을 6년간 연장하여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1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 한다.
의안번호 22031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31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해소교육 대상에 농어촌 지역 주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1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주체와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편차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1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1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촉진 목표
의안번호 22031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산업 집적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분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례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지역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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