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출 및 해외인수 절차를 엄격화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당연적용사업으로 지정되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호텔 화재 사고 이후, 특정 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기한 연장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함.

폭염과 홍수 등 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가 미흡해 근로자 사망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정안은 근로자의 즉각적인 작업 중지 권한 강화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청구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복지 공백을 해소하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앙조정위원회 설치와 국민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공개 확대 및 내부 감찰 체계 개선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