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15건

전체 입법예고

키워드, 기간, 상태, 정렬, 원문 포함 여부로 입법예고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1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1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발행 제한 및 신고 의무 강화와 함께 상품권 발행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1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보호자가 일정 기간 아동의 금융 및 의료 관련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1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당 부활에 맞춰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원 당비 사용 권한 확대 및 후원회 지정 권한 부여 등을 통해 지역 정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1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운영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1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서 우생학적 용어를 삭제하여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1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하여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17,081-17,090 / 20,2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