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증언녹취제도 도입으로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이 용이해져 실체적 진실 발견이 촉진되고, 소송 절차가 효율화되어 분쟁 해결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모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예정

국회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 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 발언 시 경고, 징계 요구, 대통령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위증죄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계약자와 피공제자도 전자 청구 시스템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장소 지정을 통해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살 위험 지역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구 철거 절차 간소화 및 어구 관리 의무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