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모 체포 시 아동보호조치 의무화를 통해 가족 해체로 인한 아동 보호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을 지원합니다.

아동 치료감호자 자녀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모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 낙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접견 및 양육 지원을 명시하며,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후 승인 기한이 단축되고, 사용 요건이 명확히 정의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사망 후 구조금 지급 확대, 외국인 피해자 포함 범위 확대,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피해자 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된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통해 그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