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적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화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화장품 인증 제도를 민간 자율화하여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도모합니다.

학술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대학의 자체 검증 권한과 교육부의 직접 검증 근거를 강화하여 투명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수변 이용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에 따른 협의 범위를 차등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