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통 종사자 교육훈련 의무화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 및 어촌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여 정보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 관련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체계 개선을 통해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속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강화 예정.

외국대리인 등록 의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외국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원 허가 하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통신 자유가 보장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업재해 정의를 확대하고,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한 재해대책 수립 및 정기적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려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기 도래에 따른 국민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위험 감소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