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발전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신설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3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2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스포츠 시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2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확대를 위한 특별 지원 규정 신설로 접근성 향상 기대됨.
의안번호 22032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스포츠 방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269 진행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익이 증가한 반면,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커져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은행에 한해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268 진행 중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267 진행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265 진행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32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자원 관련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외 위원 및 관련 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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