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및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기회 균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4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2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수품의 대여 및 양도 현황을 결산안에 명확히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2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2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국회의 수출 관련 동의권 강화 및 무기 수출 통제력 확대 추진.
의안번호 22032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 특수학교 설립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한 완화 제안
의안번호 22032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2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사업 유효기간 연장 및 민간 참여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도심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2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2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후 5년 경과 후에만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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