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의 지속적 고용 촉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 알선과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를 신설하고, 복지급여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배상 특례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회복을 지원합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함.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들을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