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사고기록추출장치의 정보 접근을 일반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여 사고 원인 규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이후 운영 관리 의무가 추가되어 악취 관리 강화와 국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 협조 의무화 및 자율규제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친족 관계에 따른 직무 제척 규정이 도입되어 형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도입으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및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확대 목표 설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안정화를 위해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무상교육 실시를 도모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사전 및 사후로 규제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이 선제적 조치 권한을 갖게 되어 신속한 대응과 보호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