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3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대금 예치 의무 도입으로 통신판매중개자 파산 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033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3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진로체험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대학과 산업체 간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별 진로체험 지원 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033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추계 및 통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보장 정책의 체계적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033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임 총액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3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와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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