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기북부 접경지역 대학의 지방대학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 관리 강화를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지원 강화가 추진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영상물 소지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 개혁을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어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검찰청의 수사 및 기소권 독점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검찰 조직 구조를 간소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협의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정규직 고용 확대와 직접 고용 원칙을 강화하며,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고용 안정성과 평등을 증진시키려 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영유아 부모의 교육 수요 충족과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