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인권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법원 허가를 통한 통제 강화와 통지 의무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폐지하여 차별을 해소하고자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개정하려 합니다.

초·중등학생의 체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학력제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학업 성적 미달 학생들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중지 권고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학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정기적 점검 의무화를 통해 불법촬영 위험을 줄이고자 함.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적 대응을 모색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주체화와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 협약 이행을 촉진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