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정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시 본회의 중간보고 의무화를 통해 조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공식 통보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무공해자동차의 안전성 강화와 보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사기지 고도제한 해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개발 지연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환경영향조사 대행기관 변경 및 기술 심사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샘물등 개발의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