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친족 성폭력 피해자 아동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보장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추진 시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34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4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 중복 해소를 통해 기부 방식 다양화와 공익신탁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034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확대를 통해 장교 및 부사관의 복무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용구 생산업체뿐 아니라 체육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되어 지원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34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성 난청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어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3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범위에 의료 지원이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절한 치료 기회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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