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김 산업의 친환경 영양제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은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와 국제적 지속가능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수산업협동조합 명칭 규정 개선로 수산물 가공 조합의 지역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 임원 비율 상향 조정 추진.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해 음란, 폭력, 마약 관련 구독물의 제한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역농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지원 강화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드론 테러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군사 및 대테러 활동 관련 교육, 훈련, 장비 정비 등에서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의 중대한 의료사고 보상 확대를 통해 전문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과도한 법적 부담 완화 및 국민 응급구조 참여 유도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