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력 확보를 위해 장교와 부사관 지원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단기복무 부사관과 대학 졸업생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체납자의 보험급여 제한 기준이 강화되어 헌법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국회의원회 개정안은 전자문서 제출 요구를 명시하여 자료 제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자료 제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 간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전담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및 산업단지의 생태면적 확보를 강화하고 이행 체계를 개선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등 불법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