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배우자 상속을 포함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확대되며, 배우자의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 지원을 확대하여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추가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특례 증가를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례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 강화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통해 학생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춤.

농업과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농산업 정의를 통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농촌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