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천 연속성 확보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통합적인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및 일부 조항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교원의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 시 삭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강화 및 공공시설 이용 예우 확대를 통해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연이자 적용 확대, 소멸시효 연장 및 조사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및 관리계획에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군인의 철도 이용 요금 할인 제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복지 증진과 군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초임 장교 및 부사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