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4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망 신고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여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4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 참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34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및 국가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4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통해 군 내 기본권 침해 사건 독립적 조사 및 해결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확대하여 독립적 조사와 해결권고를 가능케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사무처법 개정으로 국회 내 군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의안번호 22034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군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6,851-16,860 / 20,25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