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의 해오름산업벨트를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4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해오름산업벨트의 특성화 전략 강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감면과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 완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범위 확대 및 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재원 확보 강화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34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자의 위반 행위로 인한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조세 탈루 방지와 세원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4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파산자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4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점진적 시행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가정의 실질적 지원 강화 및 가상자산 은닉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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