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영구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53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4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확산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4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의 삭제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불응 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권한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4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소비자 입증 부담 완화, 특히 첨단 기술 제품의 결함 입증 어려움 해소 목표.
의안번호 22034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초기 확산 차단을 위한 수사기관의 삭제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34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및 발전 사업 근거가 강화되어 효율적인 지원과 홍보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34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4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주 세율 경감으로 소규모 생산자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034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생겼으나,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업에 대한 광고물 표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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