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 건축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긴급성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 임명 시 역사적 사실 왜곡 발언자 배제를 통해 헌법 가치와 영토 주권 인식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약품 안전사고 책임 범위 확대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민사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과거의 부당함을 청산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추진되며, 이는 생산자 이익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목표로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활용해 서민 지원 사업의 재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금지하고 치료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시체 일부 활용 연구 보고 의무화 및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부적절한 시체 해부 강의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