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 강화와 의회 독립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향상시키려 한다.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환경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보호를 강화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을 명시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 결격 규정을 없애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려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범위를 확대하여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아동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용어 변경 및 처벌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으로 제재 완료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