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코로나 이후 불법 경마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불법 도박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시장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 특약의 일부 무효화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소년 보호사건 초기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년의 방어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공무원의 역사적 사실 왜곡 발언을 금지하여 헌법 가치와 영토 주권 인식을 강화하고자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인 결격조항을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및 세제 혜택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조세 회피 방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상속보험금의 납세 승계 범위를 확대하고, 이월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며, 납세자 권리 강화와 세무조사 통지 기간을 개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한다.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