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공개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검증과 재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 기한을 공휴일과 영업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정 연령 도달 시까지 소득 없이도 가입 기록을 부여하고 국가가 연금료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평가 실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후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 휴가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괄 규정하는 현행 법률들을 개선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노인 일자리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주요 정책 관련 비상설·비법정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