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8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5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진실 규명의 공정한 절차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의학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5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출신의 학력과 관계없이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인재의 역차별 해소와 지역 복귀를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 악용 음란물 유포로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35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조합 해산 규정 강화로 사업 종료 후 재산권 보호 강화
의안번호 22035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제공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35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035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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