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문학관 입장 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문학 진흥 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의 부적절한 대금 관리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 및 우선 청구권 부여를 통해 거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하려 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출산휴가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소프트웨어 기반 복지용품 등록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