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사기지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 촉진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함.

행정심판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답변서 제출 기한 미준수 시 사유서 제출 의무화 및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국민 권리 구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절차가 강화되어 금융위원회 감독 하에 정보 보존 및 보험계약자 통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조사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소유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확정 시 즉시 개정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통보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강화하여 지연된 조사와 처리를 촉진하고자 국회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려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해외 거주 이산가족까지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교통 분야를 강화하고 국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