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증언 및 감정 조사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명시 규정하여 증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기여 요건이 적용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의 부당한 갱신거절을 방지하고자 함.

인사청문회 기간 단축 및 목적 명확화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갈등 완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방교육자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을 추진하여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개최 방식이 전자화되어 원격 참석이 허용되며, 이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주주 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