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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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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6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표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036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 장착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가구구성별 주거면적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적정성 유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6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 사업 대상 확대 및 국비 지원 확대 법안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도모.

의안번호 22036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의 동물 외교 선물 지양 및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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