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함.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 등에 대한 일괄적인 결격조항을 폐지하여 차별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정합니다.

전자상거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화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별도 관리 의무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의 강제성을 높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전기차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전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대통령선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증가에 대응해 텔레그램 등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 반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