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청소년의 빠른 성장 속도와 인터넷 노출 증가로 인해 촉법소년 관련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특성에 따라 단축하고 별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공사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건축주와 허가권자 모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부실 시공 예방이 강화되고, 시공자의 촬영 및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 부지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심형체육시설 입체화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가격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