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상가 권리금 중개 허용 범위 확대, 직역 간 역할 조정 및 전문성 강화 목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의 구매 유인을 강화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상물 차단 및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공무원법 기준에 맞추고, 파산 등으로 인한 취업제한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함.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은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규제를 종합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디지털 성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주소 기준으로 관할 수사 기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임금체불 문제 심각화에 따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