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6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위원 중심 분쟁조정협의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자립준비청년 고용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정비 및 활용 지원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관련 활동 참여 제한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 업무 부담 완화와 형사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03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고용 증가 기업의 유인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3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통신진흥을 위한 분담금 제도 개선안은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액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다양한 수익 구조를 고려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안번호 2203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당 관련 활동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운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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