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고 예체능 학원 교육비까지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공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합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

공원묘지 등에서 플라스틱 헌화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환경오염과 탄소배출 증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함.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주차장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보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 협약 준수와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개별 고용 계획 수립 및 장애인 대표 협의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