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락 가능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 요금제 차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물산업의 융합과 혁신 촉진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강화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89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활동계획을 국회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시설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공공성 강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 도모됨.
의안번호 22189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9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대폭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영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항구화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피의자 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9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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