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정보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켜 직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 삭제 및 사본 취득 방식 도입과 수사 관할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소멸 지수 도입으로 차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기업 유치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 자격 제한 규정이 미흡함을 개선하여, 안전 위반자와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기준이 확대되어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