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가 몰래 주류를 반입한 경우, 사업자의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운영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하고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혁신 기술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6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중첩 사안에 대해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03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이 일관성 있게 통일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03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특별회계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 사용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이중 피해를 고려한 중대한 형량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6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레저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체육시설 확대 규정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03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직접 배송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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