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해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증가로 인한 블랙컨슈머 문제 해결을 위해 불공정 행위 처벌 근거 마련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명칭 공표 의무화를 통해 재해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함.

외국인 영주권자의 선거권 확대를 통해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의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파산선고 후 취업 등에서의 차별적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차별을 없애고자 함.

동물복지법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동물의 권리 보장 강화 및 학대 예방 제도 보완을 추진합니다.

농아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을 통해 재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