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연장하며, 불임 치료를 위한 유급 휴직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동물의 도로 진입 사고를 줄이고 서식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통로 설치 전 협의 및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과거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헌법 준수와 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이 주가와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반영한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3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 겸직 심사 절차 개선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의안번호 2203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태양광 발전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및 자가소비형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의 감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전문 감정인 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정비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 완료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입주민 편의 증진 도모.
의안번호 2203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송 지연에 따른 당사자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재판 지연 신청 및 보상 청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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