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 기준 확대 및 대체 인력 파견 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적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해 감액 규정을 도입하여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 및 심사 기한 단축 법안 추진 중입니다.
의안번호 2203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비업 종사자의 과도한 경호 행위를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자 유족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어 피해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약관 개정을 통해 제한적인 예외 조항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 강화와 가입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군 복무 기간과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연금 혜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스포츠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의 질서유지 강화를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037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태양광 및 풍력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기업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보상의 적절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직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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