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7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정비 활성화 도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29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7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 전액 국가 부담을 규정하여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7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등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안전한 전기차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3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타인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규정 마련과 형사책임 감경 조항 신설로 군인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7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사후관리 강화 및 벌칙 규정 신설을 통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37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법인과 관련 단체의 부동산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37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이관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방송 발전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재원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3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광고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대행 역할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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