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비율을 확대하여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범위 확대를 통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 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및 증설 시 필요한 산업용지 임대를 용이하게 하여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하시설물 침수예방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로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보호 강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지역의 개발 사업 재협의 대상 확대하여 생태계 보호 강화.

공연 관람 시 불필요한 정보 요구를 최소화하여 공연자와 관람객 간의 마찰을 줄이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자 비율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지원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의 날 제정 및 기념행사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인식 제고와 종사자 자긍심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