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함.

민박업 안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소비자 간 거래 분리 및 전자거래 도입을 통해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화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마약 유통 조직의 비대면 특성상, 직접 잠입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의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식품 위해요소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사전예방적 데이터 분석 기반 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보장과 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의 범죄 이력 심사를 강화하여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당 활동 관련 공소시효 특례 도입으로 공직선거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