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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311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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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37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사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신고 절차를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수임을 규제하며 공무원 관련 부정청탁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관의 국제공조 활동 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3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자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통해 정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 완화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 참여 제한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37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조일원화제도 개선을 통해 판사 임용 요건을 완화하고, 경험 많은 법조인의 판사 임용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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