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디지털 성범죄 재범률 저하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온라인 접근 제한 및 불법 콘텐츠 관련 금지 조항을 강화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외 비수도권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제한 적용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해집니다.

형법 개정으로 양형 기준에 피해자 중심 요소 도입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목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은 실종 관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강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정 안정화와 구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안임.

지방도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외 주택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